새출발기금,채무조정,소상공인지원,자영업자,대출조정,신청방법,상환기간,이자감면,재기지원,공공정보해제,보이스피싱,취업교육,재창업,한국자산관리공사,정부지원금
- 새출발기금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총정리
- 지원대상 사업자 조건 한눈에 보기
-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지원 차이
- 상환기간 조정 원금 이자 감면 내용
- 신청 절차와 채무조정 상세 안내
- 채무조정 신청방법과 단계별 유의사항
- 대출 종류별 지원 한도 및 절차
-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사항 안내
- 취업 재창업 연계 혜택과 공공정보 해제 조건
-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 감면 혜택
- 우대 감면 적용 조건 및 신청법
- 상환정보 해제 가능한 상황 소개
- 주의사항과 보이스피싱 예방법
- 정식 안내 채널과 대표전화 안내
-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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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총정리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주요 혜택을 이해하고 알맞게 활용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새출발기금 대상과 지원 내용을 총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자 조건 한눈에 보기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만 충족하면 휴업 또는 폐업 상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세 요건 |
|---|---|
| 사업기간 | 2020.4 ~ 2024.11 |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 휴·폐업자 포함여부 | 포함 |
| 대출 종류 | 사업자·가계 포함(일부제외) |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 사행성, 전문직 등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누구나 새출발기금의 지원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단,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법무, 회계, 세무 등), 금융업 등 일부 업종 및 코로나와 관련 없는 목적성 대출(예: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 할인어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지원 차이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 각각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분류 | 기준 | 주요 지원 내용 |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대출 연체 | 원금·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추심중단, 공공정보해제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우려(장기 연체 위험) | 금리 감면, 신용회복위원회 통한 채무조정 |
부실차주는 이미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경우가 해당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장기연체 상황은 아니지만 미래에 연체 위험이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 부실차주는 원금 일부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추심과 강제집행도 즉시 중단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성실상환 시(1년 이상 성실상환) 공공정보 등록 해제가 가능해 신속한 신용 회복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상환기간 조정 원금 이자 감면 내용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핵심입니다.
| 지원내용 | 세부 내용 |
|---|---|
| 상환기간 조정 |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 부실차주 감면 | 원금 0~80% 감면(취약계층 최대 90%), 이자·연체이자 감면 |
| 부실우려차주 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차등감면 |
특히, 기존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취업·재창업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 우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0%p 내 감면율 차등 적용).
이외에도,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취업·재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채무조정 정보) 해제 기회도 마련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로 한 발 더 가까워집니다.
요약: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라면 휴·폐업자도 신청 가능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 별로 맞춤 지원
- 장기 분할상환, 원금·이자 감면, 금리 감면, 추가 공공정보 해제까지 폭넓은 지원
- 공식 기관 외 불법·사칭 연락(보이스피싱)에 늘 주의 필요
담담하고 꼼꼼하게 절차와 자격을 따져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작, 바로 지금입니다.
신청 절차와 채무조정 상세 안내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절차와 각 단계별 유의사항, 대출 종류별 지원 한도 및 신청 취소/재신청 제한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과 단계별 유의사항
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사업 영위(휴·폐업 포함) 경력이 있어야 하며,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잠재적 연체 위험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약정 체결 및 채무조정 실행:
- 심사 후 조정안이 확정되면 약정 체결이 진행되고,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등이 중지됩니다.
- 상환 실행 및 관리:
- 상환기간, 감면율에 따라 구체적 상환을 시작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신청유도나 개인정보·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공식채널 외 연락은 무조건 주의하세요.”
중요 유의사항
-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이 매우 빈번하므로 문자나 전화를 통한 안내는 반드시 공식 콜센터(1660-1378)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접수 후에는 신청 내용,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충분히 재확인해야 하며, 허위 정보 기재 또는 서류 미비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따라 감면 혜택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별 지원 한도 및 절차
새출발기금은 사업과 관련된 대출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지원 한도와 내용은 대출 종류별로 상이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지원 한도와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 대출 종류 | 지원 한도 | 상환기간(최장) | 주요 지원 내용 |
|---|---|---|---|
| 담보대출 | 10억원 | 20년 | 금리 인하, 분할상환, 원금조정 |
| 무담보대출 | 5억원 | 10년 | 금리 인하, 분할상환, 원금조정 |
| 전체 대출 | 최대 15억원(합산) |
상세 절차 안내
-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의 0~80%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별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 즉시(익일부터)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경제적 압박이 완화됩니다.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사항 안내
신청한 채무조정이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취소가 필요할 경우,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취소 이후에는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되오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취소 기한 | 재신청 가능시점 |
|---|---|---|
| 첫 신청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 취소일 기준 3개월 후 |
반복적·고의적 신청 제한
- 반복적 취소 및 재신청은 엄격히 제한되며,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만 취소 절차를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마무리 안내
신청 전 반드시 모든 조건과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진행해 주세요.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1660-1378) 이외 경로는 이용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 재창업 연계 혜택과 공공정보 해제 조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다양한 감면 및 정보 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재창업을 위한 교육 이수와 프로그램 수료에 따른 우대 감면, 그리고 공공정보 해제의 구체적인 조건이 강화되어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 감면 혜택
새출발기금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중앙회의 재기교육,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부 비학위 직업훈련과정까지 편입해 우대 감면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교육 이수자에게는 최대 10%p 내에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이 감면율은 교육의 이수시간,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일괄적으로 10%p를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감면폭이 다르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반드시 공식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에 신청해야 하며,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이수는 단순히 채무 부담 경감 뿐 아니라, 재기를 위한 실질적 역량 강화까지 지원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대 감면 적용 조건 및 신청법
새출발기금의 우대 감면 제도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과 신청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감면 조건 | 취업·재창업 관련 공식 교육 프로그램 수료 |
| 감면율 | 최대 10%p (이수 시간 및 난이도 따라 차등 적용) |
| 신청 방법 | 각 교육/훈련 공식사이트에서 프로그램 신청 |
| 증빙 필요 서류 | 교육 수료증 등 공식 증빙 |
| 주의 사항 | 불법 중개·사이트 이용 불가/캠코 및 새출발기금 직접 홍보 없음 |
-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한 달 이내 발급된 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우대 감면이 적용됩니다.
- 한 달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인의 상황과 맞는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출발기금의 공지사항 및 상담센터를 통한 추가 안내도 꼭 확인하세요.
상환정보 해제 가능한 상황 소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또는 전액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에도, 신용상의 공공정보는 일정 기간 등록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제됩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취업 또는 재창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공공정보 조기 해제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재창업 성공 시 1회에 한해 해제 신청 가능
- 단, 약정 체결 및 프로그램 수료일로부터 1달 내 증빙 제출 필수
-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에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해제 가능 (이전 2년 기준에서 완화)
- 이외에도 장기미상환 혹은 연체 등 부실차주에 한하여 단계별로 조정되는 점 참고 필요
| 해제 조건 | 설명 |
|---|---|
| 취업·재창업 성공시 | 약정 체결 후, 프로그램 수료 및 취업(재창업)실적 증빙 |
| 1년 성실상환 | 성실하게 1년간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가능 |
| 추가 증빙 필요 상황 | 수료일자 1달 경과시 별도 증빙 추가 제출 필요 |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은 전화·문자 등을 통한 홍보를 하지 않으며, 공식 콜센터를 제외한 연락이나 개인정보와 금전 요구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정보 해제,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감면, 우대 신청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철저히 활용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과 보이스피싱 예방법
최근 금융 지원 정책과 관련해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문자, 전화로 개인정보와 금전 요구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식 안내 채널과 대표전화 안내
새출발기금의 공식적인 정보와 지원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만 제공합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새출발기금은 문자와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나 비용 납부 안내를 문자나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의와 안내를 원한다면 아래의 공식 채널을 꼭 이용하세요.
| 안내 구분 | 연락처/채널 | 운영시간 |
|---|---|---|
| 대표 콜센터 | 1660-1378 | 평일 09:00~18:00 |
| 공식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 24시간 접속 가능 |
만약 새출발기금 안내를 빙자한 문자, 전화, 또는 링크가 첨부된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공식 콜센터(1660-1378)로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대처 요령
-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나 심사비용 송금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공식 채널에 확인하세요.
- 출처 불명의 링크, 첨부 파일은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새출발기금은 절대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새출발기금 상담센터(1660-1378)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캠코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억해두면 좋은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올바른 대처 방법 |
|---|---|
| 개인 정보 요구 | 즉시 중단, 공식 채널 문의 |
| 돈 송금 요청 | 절대 송금 금지, 1660-1378 콜센터 문의 |
| 이상한 링크/앱 설치 요구 | 클릭 및 설치 금지, 메시지 즉시 삭제 |
| 사칭 문자 접수 | 신고 및 스미싱 의심, 상담센터 문의 |
안전하게 새출발기금 이용하려면
새출발기금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지원내용 및 신청 자격 확인, 약정 신청, 진행상태 확인 역시 공식 채널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특히, 공식 사이트 외의 내역서 전송, 앱 다운로드, 비공식 링크 안내 등은 100% 사기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 공식 안내 외의 홍보, 중개, 교육 통지 등은 전혀 없습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절차 문의, 진행 현황 확인 등은 오로지 캠코 콜센터에서만 정확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새출발기금 이용 시 안내에 따라 공식 채널만 이용하고, 사칭 문자·전화는 즉시 차단 및 신고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개인정보 및 금전 송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나와 가족, 소중한 사업을 지키는 안전수칙, 한 번 더 공식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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